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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, 속도위반 과태료, 주정차 위반 범칙금 총정리

by B.han 2025. 11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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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·속도위반·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총정리

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, 흔히 ‘스쿨존’이라 불리는 구역에서는 일반도로보다 훨씬 엄격한 규칙과 처벌이 적용됩니다. 운전 중이라면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해 두세요.

1.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기본 규정

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통상적으로 오전 8시부터 오후 8시까지 또는 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, 정차·주차금지 등의 특별 조치가 적용됩니다. 특히, 제한속도 준수, 신호·지시 이행, 주정차 금지 등 기본적인 교통 법규 위반이 단순 위반이라도 과태료·범칙금이 일반구역보다 **2배 이상** 부과될 수 있어요.

2. 신호·지시위반 범칙금

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 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특히 엄격히 단속됩니다.

  • 승용차 기준 약 **12만원** 수준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벌점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요.
  • 승합차나 특수차량의 경우 범칙금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.

3.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

속도 초과 시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(주로 무인단속) 또는 범칙금(경찰 단속 시)이 부과됩니다.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더 높게 책정돼요.

위반구간 과태료 (승용차 기준) 범칙금·벌점
20 km/h 이하 초과 약 7만원 약 6만원 + 벌점 15점
20 km/h 초과 ~ 40 km/h 이하 약 10만원 약 9만원 + 벌점 30점
40 km/h 초과 ~ 60 km/h 이하 약 13만원 약 12만원 + 벌점 60점
60 km/h 초과 약 16만원 이상 약 15만원 + 벌점 120점

※ 위 수치는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이며, 실제 처벌 금액은 차량 종류, 단속 방식,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
4. 주·정차 위반 과태료·범칙금

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·정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/범칙금이 일반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.

  • 승용차 기준으로 약 **12만원 ~ 13만원**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많습니다.
  •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일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.

5. 유의사항 및 추가 처벌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단순 과태료·범칙금 이상으로 **가중처벌**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.

  •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며,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.
  • 단속 카메라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사고 발생 시 CCTV, 블랙박스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  • 벌점이 많이 누적되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대상이 됩니다.

6. 마무리 정리

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날 때는 속도 한 칸 더 줄이고, 신호를 꼼꼼히 지키며, 주정차는 절대 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중요합니다. 범칙금과 과태료 금액 뿐만 아니라 **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운전자 책임**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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